조직적 기획 범죄의 말로: 수원지법 2억 4천만원 태국 원정 사기 엄중 판결

안녕하세요, 수많은 소송 현장을 지켜온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밤늦게, 혹은 이른 새벽에도 잠 못 이루고 컴퓨터 앞에 앉아 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자신이 처한 문제가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 글을 클릭하셨을 테지요. 복잡하게 얽힌 법률 문제, 특히 조직적이고 치밀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의 그 참담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듣기만 해도 혀를 내두를 만한 한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조직적 공동공갈 범죄의 실체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유형인 위치정보법 위반이라는 쟁점까지 함께 다룬 판결을 심층 분석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 범죄의 지능화와 그에 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전말을 파악하고, 이러한 사건이 법정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실질적인 조언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개요: 치밀한 계획, 은밀한 실행… 변호사가 주목한 위험 신호

이 사건은 피고인 A, B, C가 머리를 맞대고 기획하여 피해자 D로부터 2억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갈취하고, 나아가 피고인 A는 심지어 자신의 범행 동지들에게까지 위치추적기를 부착하여 감시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사기 및 공갈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 사건의 치밀함과 대담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1. 주범 피고인 A의 ‘화려한’ 전과: 위험은 예고되었다

피고인 A는 이미 2015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2022년 1월에야 출소한 인물입니다. 출소한 지 채 3년도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은, 변호사로서 볼 때 그가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기는커녕 범죄를 생활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보였습니다. 법원도 이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2. 공동 공갈 범행의 전말 (일명 ‘호구 작업’): 돈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수많은 사기 및 공갈 사건을 분석해보면, 범인들은 대개 피해자의 ‘약점’이나 ‘욕망’을 파고듭니다. 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1. 표적 선정: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고향 친구인 E으로부터 ‘호구 작업’ 의뢰를 받습니다. ‘호구 작업’이라는 은어에서부터 이들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냉혈한 범죄 집단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D가 국내 대형할인마트 사업으로 성공한 재력가라는 정보를 입수하면서, 그들의 먹잇감은 정해졌습니다.
2. 접근 및 신뢰 구축: A는 ‘G’라는 가상의 유통업체 영업이사 행세를 하며 D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의 시작 단계입니다.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신뢰를 얻는 것이야말로 사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자 성공의 열쇠입니다. 피해자 D는 아마 A의 유창한 말솜씨와 사업 수완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을 겁니다.

태국 원정 기획: 덫을 놓다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경기 안산의 한 식당에 모여 태국 원정이라는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웁니다. 변호사로서 이 계획을 보면, 각자의 역할 분담이 얼마나 정교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1. A: 피해자 D를 해외 골프 여행으로 유인하는 미끼 역할.
2. B: 현지 지인 I을 통해 미성년자 태국 여성을 섭외하여 D에게 성매매를 유도하는 역할. 미성년자를 이용했다는 점은 죄질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3. I: 현지 경찰 협조를 얻어 미성년자 성매매 단속을 빙자하여 D를 유치장에 가두는 역할.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해외에서 현지 경찰에게 잡힌다면, 아무리 경험 많은 사업가라도 패닉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4. C: 차명계좌를 통해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갈취하고, 자금 세탁 및 분배를 담당하는 역할. 범죄 수익을 세탁까지 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전문적인 범죄자들인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범행 실행: 벼랑 끝으로 내몰린 피해자 D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1. B, C, J은 현지 경찰 섭외 명목으로 I에게 약 6,000만 원을 전달합니다. 이는 범행의 실질적인 진행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A는 D를 태국으로 데려가 계획대로 D가 미성년자와의 성매매 혐의로 현지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되도록 만듭니다. 현지 경찰이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공포감을 조성하자, 피해자 D는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렸을 겁니다.
3. 여기서 피고인 B는 자신도 유치된 것처럼 연기하며 합의금을 내고 석방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피해자 D에게 “나도 이 상황인데, 돈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이자 유도였습니다.
4. C는 패닉 상태에 빠진 D로부터 2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수표로 인출하고 자금세탁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완수합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세탁하면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법의 그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과: 피고인들은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총 2억 4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갈취하는 데 성공합니다.

3. 위치정보 무단 수집 범행 (피고인 A 단독 범행): 공범까지 감시한 섬뜩한 행동

공동 공갈 범행도 충격적인데, 피고인 A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 B(공동 공갈 피고인 B와는 다른 인물)와 피해자 N의 차량에 각각 갤럭시 스마트태그를 몰래 부착하여 동의 없이 위치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대목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피해자 추적을 넘어, 법원이 양형 이유에서 “범행을 같이 한 공범들에 대한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기로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언급한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 A가 자신의 공범까지도 추적하고 감시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범죄 조직 내부의 불신과 위험한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자, 피고인 A의 집요하고 비뚤어진 성정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범죄에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쟁점: 쟁점은 ‘공모’와 ‘실행’ 여부였다

이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법적 쟁점은 과연 피고인 A가 공동공갈 범행을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였고, 주도적으로 실행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위치정보 무단 수집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서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가 공갈 혐의를 부인했기에, 그의 공모 및 가담 여부가 쟁점의 핵심에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흔들림 없는 정의의 판결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에게는 중형을 선고하며 그의 변론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1. 적용 법령: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공갈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 공갈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법이죠.
3. 누범 가중 (피고인 A): 과거에 죄를 짓고 형을 살았는데, 출소 후 3년 안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더 늘리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처럼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4.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조항입니다.
5. 몰수 (피고인 A):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얻어진 물건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범죄 도구인 위치추적기 등이 몰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2.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과 법원의 배척: 부인한다고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 A 측은 태국에 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동 공갈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단순히 여행에 동행했을 뿐이라는 식의 주장이었겠죠.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배척했습니다. 왜냐고요? 피고인 B, C, J 등 다른 관련자들의 일치하는 진술이 있었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대화 내역, 입금 내역 등 방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이 피고인 A가 범행을 공모하고 주도했음을 명백히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디지털 증거들은 피고인의 거짓말을 낱낱이 드러냈을 것입니다.

양형의 이유: 왜 이런 형량이 나왔을까? 변호사가 바라본 핵심 요소

법원은 각 피고인의 범죄 가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형량을 정합니다. 이 사건의 양형 이유에서 변호사로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공통적인 양형 판단 요소: ‘계획성’과 ‘피해 회복’이 관건이었다

• 치밀한 계획과 조직적 범행: 법원은 이 사건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되고 여러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된 전형적인 조직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고, 허위의 단속 상황을 연출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악용하고 재산을 노린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범죄라는 판단입니다.
• 피해 회복 미흡: 비록 피고인 B, C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피해 금액 중 일부만 변제되었을 뿐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음을 법원은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해 회복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엄벌의 필요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피고인 A (징역 5년, 몰수): 왜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나?

• 주도적 역할 및 핵심 실행: 그는 범행을 처음 기획하고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는 등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범죄의 ‘총책’이라고 볼 수 있는 역할이었죠.
• 지속적인 범행 부인 및 반성 없음: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수많은 피고인을 변호해왔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합의하려는 태도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 A는 이 중요한 기회를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 누범 기간 중 재범 및 다수의 동종 전과: 이미 사기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유사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과거의 처벌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고를 보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부재 및 노력 전무: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점 역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공범에 대한 위치 정보 무단 수집: 자신의 공범들을 대상으로 위치추적기를 사용한 점은, 피고인의 죄질을 더욱 나쁘게 평가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훔치거나 사람을 속이는 것을 넘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조직 내부의 불신과 위험한 관계를 보여주는 섬뜩한 행위로 보였을 겁니다.
• 유리한 정상: 판결문에는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위에 열거된 불리한 정상들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여 전반적인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B (징역 3년):

• 주도적 계획 및 중요 역할 수행: 범행 계획 단계부터 중요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 유도 등 불법적인 방법을 실행하는 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 유사 수법의 동종 범행 전력: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와 같은 누범 기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 노력이 일부 있었던 점이 고려되어 피고인 A보다는 낮은 형량이 선고된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C (징역 3년):

• 중요 역할 수행: 범행에 편승하여 자금 갈취 및 세탁 등 중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른바 ‘자금줄’ 역할을 한 것이죠.
• 유사 수법의 동종 범행 전력: 과거 유사 범행 전력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판결의 의의 및 김강균 변호사의 해설: 교훈과 조언

이번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적, 사회적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수년간의 소송 실무 경험을 가진 김강균 변호사로서, 이 판결이 왜 중요하며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직적 기획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무관용 원칙’:

이 사건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여러 명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된 전형적인 조직 범죄입니다. 피해자를 해외로 유인하고, 허위의 법 집행 상황을 연출하여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수법은 매우 지능적이고 대담했습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유형의 범죄, 특히 피해자의 심리를 극도로 악용하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린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2.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범죄 유형: 위치정보법 위반의 위험성:

위치추적기를 이용한 위치 정보 무단 수집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범죄 유형입니다.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며, 범죄 실행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법원이 이러한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신의 공범까지 위치 추적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조직 내부의 불신이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그리고 범죄자들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위험한 방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3. 누범, 재범, 그리고 ‘반성’의 중요성: 법정은 솔직함을 요구한다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배경에는 그가 이미 과거 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살고 나왔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심지어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태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변호사로서 피고인에게 가장 먼저 조언하는 것이 바로 이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 A는 이 점을 간과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4. 피해자 보호 및 예방의 중요성: 낯선 이의 달콤한 제안을 경계하라

이 사건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기획 범죄가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사업가나 재력가라고 해서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재력을 노리는 범죄는 더욱 교묘하고 치밀합니다. 불필요한 친분 관계 형성에 유의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이나 해외 동반 등을 거절하는 등 사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