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사망사고, 법원은 왜 피고 책임을 20%로 제한했나?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공공시설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했다면? 가슴 아픈 상실감과 함께 여러 질문이 머릿속을 채울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막막한 질문들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도 비슷한 일로 밤잠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중요한 판결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4나14696 손해배상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사망 사고와 관련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과 최신 손해배상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사의 시각으로 판결의 의미와 교훈을 분석하겠습니다. 수년간의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1. 뼈아픈 비극의 시작: 태풍 피해 교량에서의 사망 사고

2023년 8월, 경주시 현곡면 ‘무과 제2교’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스물여덟 살 젊은 망인이 다리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의 사건 뒤에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갈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교량은 2022년 태풍으로 교각 두 개가 파손되었습니다. 그래서 철거 및 신설 사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즉, 경주시는 이 교량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경주시는 사고를 막기 위해 통행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플라스틱 방책도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망인은 이 방책을 비켜 다리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명백히 관리 책임이 있는 경주시 때문에 아들이 사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지자체의 책임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었습니다.

2. 핵심 법적 쟁점: 영조물 하자와 피해자의 주의 의무, 그 충돌의 결과

이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깊이 들여다본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1. 첫째, ‘무과 제2교’에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입니다.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규정합니다. 만약 하자가 인정된다면 경주시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둘째, 하자가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이 과실이 손해배상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쟁점입니다. 이 두 번째 쟁점이 판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3. 법원의 판단: ‘하자’는 인정했지만, ‘과실’은 더 컸다

법원은 오랜 심리 끝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 ‘영조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는 명백히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국가배상법상 하자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영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관리자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저도 경주시의 책임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법원의 판단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1. 관리 주체의 명확성: 교량의 재해복구 사업과 통행금지 조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교량의 관리 책임은 명백히 경주시에 있었습니다.
2. 안전 시설의 미흡: 여기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추락 방지 난간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설치된 플라스틱 방책은 매우 부실했습니다. 마을 주민이 손쉽게 옮길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안전성에도 현저히 미치지 못했던 거죠.
3. 인지된 위험의 장기 방치: 경주시는 이미 교량이 위험해서 철거하고 새로 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시점까지 사실상 방치했다는 점이 법원의 지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무과 제2교’에 하자가 있다고 봤습니다.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자가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나. 그러나, 피해자 과실상계 80%: 상상 이상의 책임 제한

여기서부터가 이 판결의 핵심이자,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법원은 경주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과실이 더 큰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의 책임을 무려 20%로 제한했습니다. 즉, 망인에게 80%의 과실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원고들이 청구한 손해액의 대부분이 감액되는, 실로 뼈아픈 결과였습니다.

법원이 망인 E 씨의 과실을 80%로 높게 인정한 주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주시의 방지 노력: 경주시의 노력을 일부 고려했습니다. 비록 미흡했지만 플라스틱 방책을 설치해 사고 방지를 시도했습니다.
2. 우회도로의 존재: 사고 교량 인근에 다른 우회 도로가 있었습니다. ‘무과 제1교’와 ‘한척교’ 등이었습니다. 망인이 굳이 사고 교량을 통과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즉,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3. 망인의 위험 감수: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행동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방책을 비켜 교량에 진입”한 점입니다.

4. 손해배상액 산정: ‘월 가동일수 20일’이라는 새로운 기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 일실수입 산정의 변화: 월 가동일수 20일의 등장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시 법원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기존 소득 월 168만 원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일반 노동 임금이 더 높은 경우 그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월 가동일수’에 대한 판단입니다. 기존에는 관행적으로 월 22일 또는 25일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최근 판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나. 장례비 및 위자료

장례비: 원고의 875만 원 청구에 대해 법원은 통상적인 장례 비용을 고려하여 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망인 고유의 위자료는 1천만 원, 부모님은 각 5백만 원, 남매들은 각 3백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청구액 대비 보수적인 금액입니다. 법원이 사고 경위, 망인의 나이, 유족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최종 손해배상액

이 산정 기준에 80% 과실상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 경주시는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 B(부모)에게 각 약 6,477만 원을 지급합니다. 원고 C, D(남매)에게는 각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참고: 부모님 배상액은 복잡한 계산 결과입니다. 망인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 부모님 고유 위자료 등이 합산되었습니다. 여기에 과실상계가 적용된 최종 금액입니다.)

5. 판결의 의미와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이 판결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이번 판결은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공공시설 사고 시 법원의 판단 관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책임 소재와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로서 이 판결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과 실질적인 조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Tip 1: 지자체, ‘보여주기식 안전 조치’는 금물입니다.
이 판결은 지자체에게 강한 경고를 보냅니다. 공공시설 관리 주체로서의 책임을 강조합니다. 자연재해로 시설 하자가 발생했다면 임시방편은 안 됩니다. “플라스틱 방책 하나 세우는 식”은 부족합니다. 실질적이고 견고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위험성을 인지하고 복구 계획까지 세웠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법원의 메시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자문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는가?”를 말입니다.

Tip 2: 시민 여러분, ‘경고’는 ‘경고’ 그 자체로 받아들이십시오.
가장 뼈아픈 교훈이자, 일반 시민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지자체에 하자가 있었어도, 개인의 ‘자기 보호 의무’는 결코 간과될 수 없습니다. 통행금지 표지판이나 방책이 있다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부실해 보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망인의 행위를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다른 우회도로가 있었고, 스스로 위험 구역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곧 개인의 주의 의무가 배상액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공시설 이용 중 위험 요소를 발견했다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안전한 우회로를 찾거나 관리 주체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Tip 3: 손해배상 사건, 최신 판례 경향을 아는 것이 핵심입니다.
‘월 가동일수 20일’의 적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향후 일실수입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거의 관행적 기준만 고집해서는 정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변호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법리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의 새로운 기준을 숙지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단순히 청구액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신 판례 경향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의뢰인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전문성이 필수입니다.

이 판결은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공공시설물 사고 속에서 법적 균형을 보여줍니다. 관리 주체의 책임과 피해자의 주의 의무 사이의 균형입니다. 어느 한쪽의 책임만을 묻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과 의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책임의 경중을 가리는 것이 법원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