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탈모약 자가복용, ‘면허정지’ 처분 취소된 결정적 이유 (2024 최신 판례)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많은 법적 분쟁 현장에서 의뢰인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온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의료 현장에서 환자 진료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종종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먹을 약인데, 다른 병원 가기 번거로워서요.” “제가 직접 구해서 복용해도 법적으로 문제없을까요?”

단순히 내가 먹을 약인데 법적 문제로 이어질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의사 자가처방 문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많은 의료인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오늘, 그 논란에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한 최신 판결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제 글이 명쾌한 해답과 위안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사건의 시작: 한 치과의사의 ‘개인적인’ 약 구매가 불러온 파장

이야기는 서울의 한 치과의원 A원장님의 사연에서 시작됩니다. 원장님은 의약품 도매상 쇼핑몰을 통해 필요한 의약품을 주문했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 복용할 목적으로 두 가지 전문의약품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바로 발기부전치료제와 탈모치료제였습니다.

이 사실은 감사원의 의약품 안전관리 실태 감사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관할 보건소는 이를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건소는 A원장님의 행위를 ‘치과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즉,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당황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바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입니다. 아마 A원장님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한숨 돌리셨을지 모릅니다. 재판까지 안 갔으니 끝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 볼 때, ‘기소유예’는 양날의 검입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선처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즉, ‘위법행위’라는 꼬리표는 그대로 남는 셈입니다. 이 꼬리표가 더 큰 문제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A원장님에게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치과의사 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이라는 가혹한 처분이었습니다. 결국 A원장님은 억울함을 풀기 위해 행정소송을 시작하게 됩니다.

핵심 법적 쟁점: ‘자가 치료’는 ‘면허 외 의료행위’인가?

이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의료인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질병을 스스로 치료하기 위해 약을 취득한 행위.” “이것이 과연 의료법이 금지하는 <면허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명쾌한 판단: “면허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전부 취소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A원장님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관행에 제동을 건, 매우 용기 있고 상식적인 판결이었습니다. 그 논리적 근거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1. ‘스스로’를 향한 치료는 ‘타인’을 향한 의료행위와 다르다

2. 일반인도 하는데 의료인만 처벌? ‘법체계의 모순’을 지적하다

3. 주소지를 잘못 찾은 규제: ‘의료법’이 아닌 ‘약사법’의 영역

판결의 의의 및 김강균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가장 중요!)

그렇다면 앞으로 의료인들은 마음 놓고 전문의약품을 자가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판결은 “현행 의료법상 ‘면허 외 의료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일 뿐입니다. 이 판결이 비정상적인 의약품 취득을 권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판결문 스스로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의료인들께 드리는 저의 핵심적인 실무 조언(Tip)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ip 1: 가장 안전한 길은 ‘정식 진료 및 처방’입니다.
   이번 판결은 방어 논리로는 유용하지만, 분쟁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번거롭더라도, 동료 의사에게 정식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구매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법적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2. Tip 2: 법 개정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이번 판결로 인해, 행정기관은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규제의 공백을 메우려 할 수 있습니다. 법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판례가 있으니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규의 개정 동향을 항상 주시해야 합니다.

결론: 원칙을 바로 세운 판결, 그러나 신중함은 잃지 말아야

이번 판결은 행정 편의주의적 법 해석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앞으로 유사한 의료법 위반 행정처분 사건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은 그 과정 자체가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