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영장의 새로운 기준

안녕하십니까,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이런 범죄는 디지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이 핵심적인 절차로 다뤄집니다. 이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증거의 객관적 관련성’이 큰 쟁점이 됩니다.

오늘은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기준을 제시합니다. 뜻밖의 압수수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영장의 적법성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 글이 여러분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적 대응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건 개요: 두 혐의, 하나의 저장매체

이 사건의 피고인은 두 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혐의였습니다.

1.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2021년 5월경, 불법 촬영물 90개를 소지한 혐의입니다. 피고인은 토렌트로 이를 다운로드했습니다.
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약 1년 전인 2020년 1월경입니다. 불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9개를 소지한 혐의였습니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추적 시스템으로 피고인을 인지했습니다. 2021년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사실을 확인한 것입니다. 경찰은 IP 정보로 피고인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하드디스크를 압수했습니다.

문제는 압수된 하드디스크 탐색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에 기재된 2021년 불법촬영물 외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2020년 1월경 다운로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파일에 대해 별도 영장 없이 압수했습니다. 이는 영장 범위를 벗어난 증거 수집이라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 증거의 적법성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고등법원)의 판단: 영장주의 원칙에 따른 무죄

광주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소지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의 판단은 법리적 관점에서 엄격했습니다.

1. 별개의 범죄: 두 혐의는 입법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별개의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2. 사실관계 비동일성: 두 범행은 약 1년 4개월의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다운로드 수단도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부정했습니다.
3. 관련성 부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불법촬영물 혐의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4. 영장 기재의 한계: 영장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기재되었어도 소용없습니다. 해당 혐의 수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5. 영장주의 위반: 경찰이 관련성 없음을 인식하고도 탐색을 계속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은 ‘객관적 관련성’을 부정했습니다. 해당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영장주의’를 엄격히 적용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 ‘객관적 관련성’의 새로운 지평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증거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한 결과입니다.

가. 관련 법리 재확인 및 확장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의 의미를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는 직접 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포함합니다. 다만, 단순히 동종 범행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연관관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유지했습니다.

나. 구체적 사안에 대한 적용

대법원은 확장된 법리를 바탕으로 증거의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1. 영장 기재의 중요성: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추가 여죄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 범죄의 유사성 및 매체 공유: 두 범죄 모두 불법 성적 영상물을 다운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동일한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3. ‘계속범’의 특성: 두 죄는 소지 행위가 계속되는 ‘계속범’입니다. 범행 기간이 겹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성적 기호/경향성의 발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도 피고인의 성적 경향성의 발현으로 보았습니다.
5. 간접증거로서의 가치: 해당 증거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나 범행 동기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혐의사실과 압수된 파일 사이에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압수 절차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방어 전략의 변화

이번 판결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이 있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의 특수성 반영: 판결은 범죄의 속성을 깊이 고려했습니다. 상습성, 성적 경향성 등을 바탕으로 압수수색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2. ‘동일 매체’의 중요성: 하나의 저장 매체에서 여러 범죄 자료가 발견될 경우입니다. 이 사실 자체가 ‘객관적 관련성’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영장 기재의 중요성 재확인: 수사기관은 영장 청구 시 더 넓은 범위를 포함할 것입니다. 포괄적 문구가 증거능력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 보호 강화: 판결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수사 효율성과 인권 보호 사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5. 변호인의 대응 전략 변화: 이제 피고인 측은 더 치밀한 법리 다툼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디지털 증거 법리를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