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수령 알바인 줄 알았는데…”
마약운반책으로 몰렸을 때 ‘미필적 고의’가 당신의 운명을 가릅니다.

– 대구지방법원 2025고합259 판결을 통해 본 마약 사건의 진실 –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수많은 마약 사건을 다루며 의뢰인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에 이렇게 쉬운 돈벌이가 있나?’ 싶은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해외 택배 하나만 대신 받아주면 수백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 말입니다. 너무나 달콤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운 그런 제안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도 비슷한 유혹에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혹은 이미 곤경에 처해 밤잠을 설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이렇게 항변합니다. “저는 정말 내용물이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그냥 비싼 물건인 줄만 알았어요.” 일견 억울해 보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이 법정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저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막막한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 판결문으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10대 유학생들이 어떻게 마약운반책이라는 무서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왜 그들의 ‘몰랐다’는 절규를 외면했는지, 그 핵심을 설명하겠습니다. 바로 ‘미필적 고의’라는 무서운 법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디딘 한 걸음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위기에 처했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비타민 통에 담긴 청년들의 부서진 꿈

이 사건의 주인공들은 어린 베트남 청년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유학 온 18세, 19세의 학생들이었습니다. 타지 생활의 외로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거부하기 힘든 제안이 들어옵니다. 베트남의 누군가가 국제우편으로 물건을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받아서 전달만 해주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변호사인 제 눈에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경고등이 켜집니다. 바로 ‘대가의 액수’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합법적인 물건을 단순히 수령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는 발신인과 수신인 모두 암묵적인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건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약속입니다.

결국 이들은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발송된 국제특급우편물이 인천공항 세관에 도착했습니다. 엑스레이 판독 결과, 평범한 비타민 통 안에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건강 보조제가 아니었습니다. 시가 800만 원이 넘는 케타민과 MDMA, 즉 마약이었습니다. 청년들의 꿈은 그 자리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정확히는 몰랐다” vs “그럴 줄 알았다”

재판에서 청년들의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우편물을 받은 사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어떤 마약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 가치가 얼마인지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즉,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맞서 검찰이 내세운 무기가 바로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입니다. 저는 의뢰인들께 ‘젖은 도로에서의 과속 운전’ 비유로 설명합니다. 비가 와서 도로가 미끄러운데 시속 150km로 질주하는 운전자가 있습니다. 그는 “사고를 내려고 한 게 아니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생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다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법원은 바로 이 ‘결과를 감수하려는 의사’를 ‘고의’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마약 사건에서 미필적 고의는 매우 결정적인 기준이 됩니다.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단: 냉철한 법리는 당신의 마음을 읽고 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청년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몰랐다’는 주장을 완전히 배척한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머릿속에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들을 통해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1. 상식을 파괴하는 ‘고액의 대가’

법원이 가장 예리하게 파고든 부분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건 받기만 하면 100~200만 원이 생겨”. 재판부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습니다. “당신들이 받기로 한 200만 원이 이 심부름의 위험성을 인정한 증거입니다.”

상식적으로 내용물이 합법적이라면 배송대행 수수료는 몇만 원 수준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십 배의 대가는 그 물건의 위험과 불법성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불법적인 물건임을 충분히 짐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필적 고의의 핵심입니다.

2. 스스로 ‘마약’임을 인정한 정황 증거

더욱 결정적인 것은, 피고인들이 ‘마약’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메시지에는 “그 안에 마약도 있어”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한 피고인은 “케타민일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나는 전혀 몰랐다”는 방어 논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변호사로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무심코 남긴 디지털 기록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족쇄가 되는 것이죠. 법원은 포괄적인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마약류라는 사실 자체는 명확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및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 이 판결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