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유죄 판결로 본 집시법과 정당행위의 한계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나 시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혹은 참여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분명 평화로웠고,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 조사를 받거나 법원의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매우 당황스럽고 억울할 것입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평화로운 집회조차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형사 처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미신고 집회’는 가볍게 생각하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인천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2024노○○○○)을 분석하겠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미신고 집회의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집회시위법]상 쟁점을 다룹니다. 또한 ‘집회의 자유’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계도 짚어봅니다. 변호사의 시각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법적 위험을 명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명한 대처 방안에 대한 실질적 지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사건 개요: 평화로운 외침 뒤의 법적 문제

이 사건은 2023년 7월 이른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인천의 한 대형병원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피고인들은 집회를 주최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7시 17분부터 약 40분간이었습니다. 장소는 병원 본관 정문 앞 노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전단지를 배포했습니다.

피켓에는 공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병원비보다 비싼 간병비,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헌혈휴가제도 필요’라는 문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당사자들은 평화로운 목소리였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실제로 물리적 충돌이나 큰 소란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역시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집회가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점입니다. 원심 법원은 이를 ‘집시법’ 위반으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습니다. 자신들은 평화로웠고, 노동조합 활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평화로운데 왜 처벌받지?’, ‘노조 활동인데 괜찮지 않나?’ 지금부터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평화로운 옥외집회는 집시법상 신고 의무가 면제될까?’입니다. 둘째, ‘노동조합 활동이라면 정당행위로 인정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두 질문은 집회를 계획하는 분들이 명확히 이해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원의 판단: 왜 유죄인가?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를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의 논리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1. ‘평화’가 신고 의무를 면제하지 않는다

피고인 측은 자신들의 집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해칠 염려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국제규범(ICCPR 제21조)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시법 신고제도의 취지: 법원은 집시법상 신고제도가 집회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신고제는 집회의 성격과 규모를 미리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적법한 집회는 보호합니다. 동시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입니다. 즉, ‘미리 알고 대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처벌할 수 없는 옥외집회’의 엄격한 예외: 물론 대법원은 특정 상황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입니다.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입니다.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할 가능성이 없을 때입니다. 공공질서에 해를 끼칠 예견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입니다. 일반 사회생활 질서 범위 내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이 엄격한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 장소와 시간의 특수성: 집회 장소는 병원 정문 앞 노상이었습니다. 병원 직원, 환자, 방문객의 통행이 자유로운 곳입니다. 집회 시간은 외래진료 시작 직전이었습니다. 병원 이용객 및 직원과 마주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 법익 충돌 가능성: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과 충돌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병원 직원이나 환자의 통행에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조용히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3. 과거 유사 전력: 피고인 중 한 명은 과거 유사한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집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이번 집회 역시 사전 신고가 필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문제가 되었던 방식’이라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집회가 평화롭게 이루어졌더라도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집시법의 사전 신고제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위험이 없었다고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2. ‘정당행위’ 주장의 높은 문턱

피고인 측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적이 좋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은 행위의 절차와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정당행위 인정 요건의 엄격성: 형법상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입니다. 이 요건들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형법상 정당행위 인정 요건

요건	주요 내용
동기/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이 사회윤리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어야 함
수단/방법의 상당성	사용된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함
법익 균형성	보호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하거나 대등해야 함
긴급성	다른 방법으로 법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긴급한 상황이어야 함
보충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집회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 노동조합 내부 절차 미준수: 피고인들은 노조 활동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합원 찬성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법이 정한 내부 절차를 어기면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보충성 요건 결여: 집시법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아예 집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법적 수단을 사용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셈입니다. 법원은 이를 ‘보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3. 긴급성 요건 결여: 피고인들은 ‘사유지여서 신고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신고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갑작스럽게 집회를 열어야 할 사유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긴급성’ 요건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집시법상 신고 절차를 무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의 의의 및 해설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집회의 자유와 공공질서 유지는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변호사로서 실무적 관점에서 이 판결의 시사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 ‘평화’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위험 예방’으로서의 신고

많은 분들이 “소란도 피우지 않았는데 왜 처벌받느냐”고 억울해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결과’가 아닌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방 필요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장소와 시간의 중요성: 병원 앞, 학교 앞, 출퇴근 시간 등은 특수합니다. 이런 곳에서의 집회는 그 자체로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법은 잠재적인 위험 가능성까지 고려합니다.
2. 과거 전력의 영향: 과거에 유사한 미신고 집회로 처벌받은 전력은 매우 불리합니다. 법원은 이를 ‘문제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반복했다’는 근거로 삼습니다.

2. ‘정당행위’의 높은 문턱: ‘절차’의 중요성

이번 판결의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정당행위’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입니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1. 내부 절차의 준수: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내부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를 간과하면 전체 행위의 정당성을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2. ‘보충성’의 의미: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및 이의신청 등 합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것은 ‘다른 수단이 없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긴급성’의 오해: “갑자기 터진 일이라 어쩔 수 없었어요”라는 주장은 통하기 어렵습니다. 신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안 했다면 긴급성을 인정받기 힘듭니다.

3. 법적 절차 준수는 ‘권리’이자 ‘책임’이다

이번 판결은 집회의 자유가 무제한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법익과 공공질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주장만큼이나 법적 절차 준수 책임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