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합의만 믿었나 반의사불벌죄 처벌 불원 의사의 함정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고민하시거나, 이미 합의를 했는데도 찜찜한 마음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라는 생소한 법률 용어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분들도 적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수많은 사건을 접하며 느낀 바, 많은 분들이 이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오해하고 계시더군요. 단순히 피해자와 돈으로 합의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민사상의 합의와 형사상의 처벌 불원은 엄연히 다르고, 그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뜻하지 않은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중요한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가 선고한 흥미로운 항소심 판결(2024노3424)을 통해 반의사불벌죄의 핵심 법리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받았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이니, 관련 사안에 연루되셨거나 법률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 개요: 무엇이 쟁점이 되었나?

이번 사건의 피고인 A는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는 생소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 두 가지 법률 위반죄는 형법상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처럼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벌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설령 범죄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범죄라는 것이죠.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피고인 A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법원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더 이상 형사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였을 겁니다. 그런데 검사는 여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항소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포인트를 짚었습니다.

“피해자의 처벌 희망 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사건의 배경: 민사 조정과 형사 사건의 연결고리, 그리고 오해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이라는 민사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가단92476)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민사 사건이니 돈 문제였겠죠. 그런데 이 민사 소송 과정에서 2024년 3월 28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임의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조정조항의 내용은 언뜻 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1. 금전 지급: 피고인(원고)이 피해자(피고)에게 800만 원을 특정일까지 지급한다.
2. 처벌 불원서 제출 의무: 피해자(피고)는 위 1항 기재 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고정48호 사건(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원고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다.
3. 향후 이의 제기 금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조정조항 외 아무런 채권,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대방에 대하여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청구 등 소송을 하지 않는다.

피고인 A는 2024년 4월 5일, 조정조항 제1항에 따라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9일, 원심 법정에 이 ‘조정조서’와 ‘이체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합의금 다 줬고, 민사 조정도 됐으니 형사도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조정조항 제2항은 분명히 “피해자가 직접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위 법원에 직접 제출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약속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직접 원심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돈을 줬으니 다 됐다고 생각했겠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법적 쟁점: ‘처벌 불원 의사’, 어떻게 해야 유효할까?

이 재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법적인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만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의 의미

항소심 재판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의 공소 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즉, “아직 공소 기각할 단계가 아니다. 다시 심리해라”는 취지였습니다.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가 제시하는 반의사불벌죄 관련 법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 법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추측이나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 세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1. 피해자의 직접 제출 의무 불이행: 이 사건 조정조항 제2항은 피해자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피고인 측에서도 피해자의 직접적인 의사 표현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로서 이런 조항이 있었다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제출을 독려하고 제출 여부를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리권 추단의 불가능성: 피고인이 금원을 지급하고 조정조서와 이체내역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을 대리하여 처벌 불원 의사를 법원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쉽게 말해, “네가 나 대신 법원에 가서 ‘저 사람 처벌 원치 않아요’라고 말해도 좋다”는 명확한 위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민사 합의가 있었으니 형사도 알아서 되겠지 생각하시는데,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는 개인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접근합니다.
3. 결정적인 ‘탄원서’: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가 원심 판결 선고 이후인 2024년 4월 10일(판결문에는 2025년으로 되어 있으나, 시기상 2024년 오기로 판단됩니다), 법원에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조정 합의 이후에도, 그리고 피고인이 돈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혀 철회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처벌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죠.

결론적으로, 원심의 공소 기각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인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아가 재판이 진행될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및 변호사의 해설: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번 판결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확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확인 과정이 얼마나 엄격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 합의가 곧 형사 처벌 불원은 절대 아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민사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형사적으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민사상의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조정’ 또는 ‘합의’와 형사상의 ‘처벌 불원 의사’는 엄연히 별개의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민사 조정은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고, 형사 처벌 불원은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막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실수로 누군가와 부딪혀 상해를 입혔다고 가정해 봅시다. 민사적으로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는 것은 상처를 치료해 주는 일이지만,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그 행위에 대한 국가의 벌을 면하는 일입니다. 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합의 내용에 형사적 처벌 불원 조항이 있더라도, 그 의사가 피해자 본인으로부터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직접 표출되지 않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의 중요성: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가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조건부 합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실무적 조언 (피고인 측):

1. 직접적인 처벌불원서 확보가 핵심: 반의사불벌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시, 반드시 피해자로부터 직접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처벌불원 의사 명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라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다” 등 처벌 불원 의사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직접 제출 또는 명확한 대리권 부여: 민사 조정처럼 서류상으로만 기재하는 것을 넘어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그게 어렵다면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 대리인을 명확히 지정하는 등,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를 법원이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경우에도 명확한 대리 위임이나 다른 공증 등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3. 신속한 제출: 합의 후에도 피해자가 추후에 입장을 바꿀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신속하게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여 공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시간을 끌수록 피해자의 마음이 변할 위험은 커집니다.

실무적 조언 (피해자 측):

1. 신중한 결정: 합의 과정에서 형사 처벌 의사를 포기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처벌 불원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유효하게 법원에 제출되면, 나중에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의사 명확화: 만약 합의 이후에도 처벌을 원한다면, 그 의사를 법원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 사건의 탄원서가 그 좋은 예시입니다. 법원에 자신의 진정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