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스트레스 자살, 산재 인정의 문턱은 왜 높을까?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그 죽음이 업무와 관련 있는지 고민하시나요? 마땅히 산업재해로 인정받아야 하는지 밤잠 설치며 걱정하실 겁니다. 특히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극단적 선택’은 법적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절박한 상황을 법정에서 지켜봤습니다. 변호사로서 그 고통과 막막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업무상 스트레스 자살’과 ‘산업재해 인정’ 문제의 핵심을 다루겠습니다. 최근의 흥미로운 판결(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6443)을 심층 분석할 것입니다.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지 솔직하고 현실적으로 해설해 드립니다. 이 판례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사건 개요: 故 C 씨의 안타까운 이야기

이 사건은 2019년 7월 시작되었습니다.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C 씨의 이야기입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인의 죽음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단순한 법률 다툼이 아닙니다. 유족들의 절규와도 같습니다. “우리 가족이 왜 죽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법원 역시 비극 앞에서 냉철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요? 변호사의 눈으로 그 속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상당인과관계’의 숨겨진 의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달려있습니다. 이 ‘상당인과관계’는 매우 추상적이고 엄격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순히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 업무 스트레스가 근로자의 정신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고,
2.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었으며,
3.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업무와 무관한 개인 사정이 자살의 주된 원인이면 산재 인정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고인의 모든 상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업무 내용, 우울증 경과, 자살에 이른 제반 사정까지 집요하게 살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법원의 깊은 고뇌가 드러납니다. 유족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냉정한 현실’이 나타납니다.

법원의 날카로운 시선: 무엇이 인정되고 부정되었나?

법원은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상세히 설명되었습니다. 각 대목에 대한 저의 법률적 시각을 덧붙여 설명하겠습니다.

가. 고인의 업무 내용: “보조적 업무”라는 평가

유족들은 고인이 격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출판 업무나 지점 개설 기획 업무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나. 객관적인 업무 강도: “과도하지 않았다”는 증거

이 사건에서 가장 뼈아픈 부분이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업무량이 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고인의 “개인적 취약성”이 지배적이었다는 판단

법원은 우울증 악화의 주된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았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 고인의 ‘개인적 요인’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라. 퇴사 과정의 갈등: “부당한 대우는 없었다”

고인은 퇴사 과정에서 회사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랜섬웨어 감염, 무단 조퇴, 실업급여 처리 요청 거부 등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는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 기타 개인적 요인 및 의료 전문가 의견

법원은 개인적인 문제도 우울증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2019년 5월경 결혼과 종교 문제로 힘들어했던 사정입니다.

판결의 의의 및 변호사의 실질적인 해설

이번 판결은 산재 인정 기준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가슴 아프게 보여줍니다. 제가 이 판례를 보며 느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과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객관적” 업무 스트레스 입증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스트레스였는지를 봅니다. “힘들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업무량, 강도, 직장 내 괴롭힘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적 취약성’은 치명적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 질환이나 개인적 성향이 두드러지면 인과관계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일반인도 극복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객관적’ 증명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의 실질적인 조언]
만약 가족이 업무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꾸준히 받게 하십시오. 의사에게 ‘업무 환경이 어떻게 힘들고, 증상이 어떻게 악화되는지’ 상세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진료 기록이 나중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록’이 생명입니다.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려면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업무일지, 상담 기록, 메시지, 동료 증언 등 객관적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모여야 법원을 설득할 근거가 생깁니다.

결론: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번 판결은 법원의 고뇌를 엿보게 합니다. 유족의 슬픔을 헤아리면서도 법률적 인과관계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근로자의 정신 건강 문제는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 인정은 ‘객관적 업무 관련성’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기업은 근로자의 정신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로자 스스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외면하지 않되, 법률은 냉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