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 제소요건 흠결, 소송 중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파격 판결 심층 분석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대법원 판결을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사건입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다216743 판결). 이 판결은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 권리 행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의 권리구제 실효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의 경영진이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나요? 회사는 가해자인 임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주로서 책임을 묻고 싶지만 절차가 복잡합니다. 소송을 시작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로 낙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은 희망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주주대표소송의 ‘제소요건 하자 치유’를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와 이 판결의 영향을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주주대표소송, 그 중요성과 제소요건의 의미

먼저, 이번 판결의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주주대표소송’이 무엇인지부터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주주대표소송은 회사 임원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 제기됩니다. 또는 임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때 회사는 해당 임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제도는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견제합니다. 또한 소액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상법상 제소요건 (상법 제403조) – 왜 까다로운가?

우리 상법은 주주대표소송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요건을 둡니다. 상법 제403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주주가 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회사가 위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필수적 전치주의 성격을 가집니다. 주주는 먼저 회사에 소송 제기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거부할 때만 주주가 나설 수 있습니다. 30일의 기간은 불필요한 소송 남발을 막는 안전장치로 작용해왔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 쟁점: 제소요건 하자의 ‘치유’

기존의 문제점 – 왜 ‘치유’가 필요했을까?

만약 주주가 30일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소송은 부적법 각하될 수 있었습니다. 주주들은 급한 마음에 절차적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문제는 회사가 책임을 추궁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한 경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주주가 형식적으로 30일을 기다려야 한다면 비효율적입니다. 이는 소송경제의 낭비이며 주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줍니다.

대법원의 전향적 판단 – 실질을 중시하다

대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주주가 제소요건을 처음부터 갖추지 못했더라도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1.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를 제기하지 않을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등
2. 주주의 제소 청구에 응하지 않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리 적용

이번 사건의 원고는 A회사의 주식 80%를 보유한 대주주였습니다. 피고는 A회사의 대표이사였습니다. 동시에 동종 영업을 하는 B회사의 대표이사도 겸직했습니다. 이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경과

1. 원고는 피고를 형사 고발했으나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2. 원고는 소송 제기 전, A회사에 피고의 책임 추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3. 항소심 진행 중, 원고는 다시 A회사에 소 제기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4. A회사는 원고에게 “대표이사로 하여금 자신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가 초기에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중 회사가 소 제기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따라서 제소요건의 흠결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이 실질적인 정의 구현에 무게를 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가. 주주들의 권리구제 실효성 강화

이전에는 주주들이 절차적 하자 때문에 소송 타이밍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비합리성을 제거했습니다. 회사의 부당한 태도로 인해 소송에 나선 상황을 인정하여 권리 구제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나.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진 책임의식 제고

이 판결은 경영진에게도 중요한 경고입니다. 회사는 주주의 소 제기 청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명시적으로 소 제기를 거부하면, 그 시점부터 제소요건 하자가 치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원들은 자신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 판결은 경영진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다. 사법 경제의 실현

불필요한 소송 절차의 반복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합니다. 이번 판결은 불필요한 절차 반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 사법 자원의 낭비를 막고 소송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입니다.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