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는 부모가 이혼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비양육친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전혀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고 시정하기 위해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이미 법원의 판결 또는 조정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해당 의무의 이행을 명하고 불이행 시 간접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이행명령은 확정된 금액을 이행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일 뿐, 법원이 스스로 양육비 금액을 변경하거나 새롭게 채무를 발생시킬 권한은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5므517 판결은 이러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실무상 많은 혼선이 있었던 ‘이행명령 범위’를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사건 개요

사건의 당사자는 이혼 당시 조정을 통해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자녀 2인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비양육친은 수년 동안 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 총액은 약 8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양육자는 이행명령을 신청하면서 총 1,20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였고, 1심 재판부는 이는 조서로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청구라며 일부만 인용했습니다. 반면 항소심에서는 전액을 인용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요지

이번 판례는 현행 제도 속에서 양육비 채권자가 취할 수 있는 적법한 대응 방법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실무상 혼동을 일으키는 지점이 바로, ‘양육비 이행명령 내에서 양육비 증액을 함께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행명령 절차는 기존 확정 판결 내 금액 이행만을 전제로 하므로,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하거나 현실적인 양육비 증가분을 반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양육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양육비 변경청구와 이행명령 절차 연계화: 실무적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증액 판단과 이행 촉구가 동시에 이어질 수 있는 절차적 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감치 등 간접강제의 실질적 집행력 강화: 과태료 부과, 감치 명령이 실질적인 법적 압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즉각적인 제재 집행 체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과의 통합 운영 강화: 최근 도입된 행정기구와 사법기능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정보 공유 및 지원 요소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기 미지급자에 대한 자산 조사, 감치, 형사이행 등 통합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대법원 2025므517 판결은 양육비 이행명령이라는 법적 수단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확정하면서,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모든 양육비 문제는 ‘확정된 의무 이행’과 ‘변경청구에 따른 새 의무 부과’로 이원화되어 사고해야 하며, 실무자 및 양육자는 그 차이를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절차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