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해서 고소했는데 무고죄 울산법원 판결의 경고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단순한 민사분쟁이 형사사건, 특히 ‘무고죄’로 이어질 때 어떤 법적 판단이 내려지는지, 그리고 우리의 법원이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년간의 풍부한 소송 실무 경험을 가진 저의 시각에서, 최근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4고정251 무고 사건 판결문을 통해 그 복잡한 층위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혹시라도 비슷한 문제로 밤잠 설치고 계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통찰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사분쟁이 형사 고소로? 억울함 호소하다 무고죄 역풍 맞는 이유

혹시 지금, 돈 문제로 누군가와 지긋지긋한 싸움을 벌이고 계신가요?

갑작스러운 거래 관계의 파탄, 혹은 믿었던 사람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이러한 민사 분쟁을 해결하고자 섣불리 ‘형사 고소’라는 카드를 꺼냈다가 오히려 본인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억울해서 고소했는데, 그게 왜 무고죄냐?”고 반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사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형사 사법 시스템을 남용하는 행위에 대해 매우 엄정하게 판단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울산지방법원의 무고죄 판결은 바로 이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복잡한 금전 거래가 얽힌 상황에서 민사적 해결 대신 형사 고소를 택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은 한 피고인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저의 경험을 녹여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 개요: 4억 5천만 원 편취 주장, 그 이면의 진실은? (변호사의 시선으로 사건 다시 보기)

이 사건, 울산지방법원 2024고정251 무고 사건의 피고인 A씨는 2016년 7월경, 박OO 씨가 무려 4억 4,915만 원을 편취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박 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2015년 부산의 특정 부동산을 박OO 씨에게 팔았는데, 동시에 제가 그 부동산을 다시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박OO 씨가 처음부터 저에게 임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전세금과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억 4,915만 원을 받아갔으니, 이건 명백한 사기 편취입니다!”

언뜻 들으면 억울한 피해자의 주장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거액의 돈이 오고 간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누구라도 화가 나고 분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오랜 기간 다양한 민사, 형사 사건을 다뤄온 저의 경험상, 이렇게 복잡한 금전 관계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주장과 실제 진실이 다른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피고인 A씨가 박OO 씨에게 해당 금액을 전세금이나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애초에 A씨가 박OO 씨를 고소한 내용 자체가 거짓이었다는 것이죠. 이 지점에서 이미 단순한 오해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법률 문외한’이라 오해했다고? (과연 그랬을까요?)

피고인 A씨 측은 자신에게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항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 부동산을 박OO 씨에게 명의신탁하면서, 제가 계속 사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증금과 관리비용 등으로 박OO 씨에게 4억 4,915만 원을 지급한 것이고요. 그런데 박OO 씨가 부동산의 용도를 변경하고 여러 업체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제가 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저는 법률에 대해 잘 모르는 ‘법률 문외한‘이라서 박OO 씨와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박OO 씨가 제가 지급한 돈을 편취했다고 오해하여 고소한 것일 뿐, 박OO 씨를 형사처벌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꾸며낸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주장은 일견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법률 관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무고죄에서 ‘고의’는 단순히 ‘저 사람이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직접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한다’는 미필적 고의까지도 포함합니다. 과연 피고인 A씨가 정말로 단순한 오해에 불과했을까요? 수십억 원이 오가는 복잡한 거래에서 ‘법률 문외한’이라는 주장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저 같은 변호사가 보기에는 의문이 남는 대목이었습니다.

법원의 냉철한 판단: 드러난 진실과 무고의 고의 (변호사의 눈으로 본 판결의 핵심)

울산지방법원은 피고인 측의 주장을 단순한 ‘억울함 호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부산고등법원 2021나55763 판결문은 이 사건의 진정한 속살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1. 이 사건 부동산 거래의 실체: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거래가 피고인 A씨가 주장한 단순한 매매나 임대차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A씨가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를 갚기 위해, 박OO 씨가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9억 5천만 원으로 6개월 내 환매 조건으로 매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 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동산의 소유권만 박OO 씨 회사로 잠시 옮겨둔 것이지, 진정한 매매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는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일어나는 복잡한 형태의 계약이지만, 그 법적 성격은 매우 다릅니다.

2. 4억 4,915만 원의 진정한 용처:

피고인 A씨가 박OO 씨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4억 4,915만 원은 결코 전세금이나 임대관리비 명목의 ‘편취’된 돈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 돈의 실체를 다음과 같이 복합적인 성격의 자금 정산으로 보았습니다.

1. 박OO 씨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6억 4천만 원(이 중 13억 4천만 원은 피고인의 부산은행 채무 변제, 3억 원은 피고인 은행 계좌 송금) 외에, 피고인이 박OO 씨로부터 별도로 지급받았던 1억 8,700만 원을 박OO 씨에게 반환한 돈.
2. 명의신탁에 따라 매도인인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주식회사 써○○이 부담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9,215만 원의 반환.
3. 이 사건 부동산의 6개월 관리비 5천만 원.
4.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박OO 씨로부터 매수한 다른 부동산(양산시 소재)의 매매대금 1억 2천만 원.

보십시오. 법원은 단순히 ‘돈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 본 것이 아닙니다. 돈이 오고 간 ‘진정한 목적과 경위‘를 파고들어, 그 돈이 사기 편취가 아니라 복잡한 명의신탁 및 환매 조건부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채무 및 비용 정산 명목으로 피고인 A씨가 박OO 씨에게 지급한 돈이었음을 명확히 밝혀낸 것입니다.

3. 무고의 고의 인정: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피고인 A씨에게 무고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랬습니다.

1. 피고인 운영 회사는 이미 다른 공장을 매수하여 식품제조업을 영위할 예정이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사용할 필요성이 적었다는 점. (즉, 임차할 이유가 없었다는 방증)
2. 피고인이 박OO 씨에게 해당 금액을 임대차보증금(전세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박OO 씨가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했다고 허위 고소했다는 점.
3.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박OO 씨를 형사처벌 및 구속의 위험에 빠뜨려, 민사 분쟁(즉, 명의신탁 약정의 이행 문제나 금전 정산 문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결하려는 의도로 고소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 A씨가 단순히 법률 관계를 오해한 ‘법률 문외한’이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민사상 다툼을 형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허위 고소를 감행했다고 본 것입니다. ‘나 몰라라’ 식으로 거짓말을 꾸며내 죄 없는 사람을 형사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준엄한 판단이었습니다.

법령의 적용 및 양형의 이유: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적용 (변호사가 짚어주는 실무적 중요성)

법원은 피고인 A씨에게 형법 제156조(무고)를 적용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양형의 이유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제 오랜 경험상 매우 중요하게 다가왔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4억 4,900여만 원의 사기죄로 박OO 씨를 무고하여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뜨린 점은 “죄질이 아주 불량하다“고 명시했습니다.
• 더 나아가,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를 비롯한 법률 전문가들은 순간 숨을 멈췄을 겁니다. ‘징역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는 표현은 법원이 피고인의 행위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왜 벌금형이 선고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 A씨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원칙인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은,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벌의 종류보다 중한 종류의 형벌(예: 벌금형을 징역형으로)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아무리 불량하고 징역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이 원칙에 묶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부득이 벌금액만을 증액하여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원칙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A씨는 아마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법리가 적용되는 현실의 복잡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 판결이 주는 시사점과 교훈 (변호사의 실무적 조언과 통찰)

이번 울산지방법원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과 교훈을 던져줍니다. 이는 단순히 법리적인 내용을 넘어, 실제 법률 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실질적인 조언이 될 것입니다.

1. 무고죄의 엄중함과 고의 판단의 중요성: ‘오해’는 면죄부가 아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죄 없는 사람을 처벌의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단순히 ‘오해했다’거나 ‘법률 문외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무고의 고의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 판결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표면적인 주장보다는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과 피고인의 내심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2. 민사분쟁의 형사적 해결 시도에 대한 강력한 경고: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명의신탁 약정 불이행, 금전 정산 문제 등)을 형사 고소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 했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법 시스템의 남용을 매우 엄중하게 다룹니다.

3. 법률 전문가의 조력의 중요성: ‘법률 문외한’임을 인정한다면 전문가를 찾아라!

피고인 A씨는 스스로 ‘법률 문외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십억 원이 오가는 복잡한 부동산 명의신탁 및 금전 거래가 얽힌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법률적 진단 없이 독단적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4. 약식명령 불복 시 신중한 판단: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의 양날의 검!

이 사건은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에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벌금형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한편으로는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에도 충분한 법적 검토와 승소 가능성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