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는 2014년경, 원고 A가 자신과 배우자 D 명의의 차용증을 위조하여 민사소송에 제출하고 가압류 결정을 받음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고 C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C경찰서 사법경찰관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해 B, D, 그리고 원고 A의 동의를 받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검사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에서 2014년 8월 28일 실시되었고, 결과 분석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 원고 A: 차용증을 받은 적이 있다는 ‘예’ 답변에 ‘거짓’ 추론 반응
• D: 차용증을 써준 적이 없다는 ‘아니오’ 답변에 ‘거짓’ 추론 반응
• B: 차용증을 써준 적이 없다는 ‘아니오’ 답변에 ‘진실’ 추론 반응

참고: 원고 A와 D의 거짓 반응, B의 진실 반응은 서로 상반되는 결과였으며, 이는 이후 검찰의 판단과도 괴리를 보입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차용증 필적 감정 결과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D가 A의 요구대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건넨 것으로 보고, A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짓말탐지기 결과만 보면 A는 거짓말을 했다는 추론이 나왔지만, 검찰은 다른 증거를 통해 A에게 유리한 처분을 한 셈입니다.)

A는 D를 사기 혐의로, B를 사기 및 무고 혐의로 다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D와 B의 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B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B의 무고 혐의 인정은 원고 A가 부당한 고소를 당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A는 차용증에 근거하여 B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승소했으나, 2심에서 ‘D에게 차용증 작성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원고 상고가 기각되어 2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후 두 차례의 재심까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패소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5년 4월 23일, 과거 자신에게 실시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심리적 고통을 유발했음에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인격모독’이라며, 해당 검사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피고로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즉 ‘처분’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이러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치와 ‘처분성’의 한계:

법원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 도중에 행하는 각종 처분이나 조치들(예: 구금, 압수 등) 중에서 형사소송법이 ‘준항고’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독립적으로 불복이 허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 외의 수사 조치들은 독립적으로 불복할 수 없으며, 검사의 최종 처분(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후에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방법으로만 불복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의 태도입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성격:

•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피검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임의수사’의 일종입니다.
• 형사소송법은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대해 별도의 불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체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 검사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불기소처분과의 비교: 판결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역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이라는 특별한 불복 절차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다고 명확히 언급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이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만능적인 구제 수단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C경찰서 사법경찰관의 의뢰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 과학수사계 검사관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원고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피고로 삼았는데, 검사장은 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결정·실시’한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검사를 직접 실시하지 않은 행정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피고적격이 없는 행정청을 상대로 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피고를 경정(변경)한다 해도, 거짓말탐지기 검사 자체가 ‘처분’이 아니라는 근본적인 문제(처분성 부인)는 해소되지 않으므로, 피고 경정 자체도 무의미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