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사업, 괜찮을 줄 알았는데…” 정직 6개월, 징계무효소송 판례 분석

안녕하십니까? 수많은 기업 분쟁과 인사·노무 소송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저는 공공기관에 다닙니다. 아내 이름으로 작은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회사에서 제가 몰래 다른 일을 하는 걸 눈치챈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감사팀에서 부르는데 막막합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한 고민으로 저를 찾아오십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명의만 아니면 괜찮겠지’, ‘설마 걸리겠어?’ 하는 안일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인생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거대한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실적인 경각심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있었던 의미 있는 판결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징계무효확인소송 판결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법원이 겸직금지위반 사안을 얼마나 날카롭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이라는 방패가 얼마나 쉽게 깨지는지도 명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건의 재구성: 한 베테랑 직원의 ‘위험한 부업’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한 공공기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A씨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자의 이름으로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한 것입니다. 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관은 내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A씨에게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징계 사유는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A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사업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실제 운영은 장인어른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직 6개월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로 ‘징계무효확인소송’이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핵심 쟁점: 이 소송의 승패를 가른 단 한 가지 질문

이 재판의 수많은 법리 다툼은 결국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누가 이 태양광 사업의 ‘진짜 주인’인가?”

A씨는 ‘명의’라는 형식을, 회사는 ‘운영’이라는 실질을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형식과 실질이 부딪힐 때, 법원의 판단 기준을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의 완승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파헤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로서 재판을 경험하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막연한 부인은 힘이 없습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모릅니다”와 같은 말들입니다. 법원은 오직 객관적인 증거로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씨를 ‘실질적 운영자’로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명의’라는 허울을 벗겨낸 ‘실질’의 증거들

1. 돈의 흐름: 총사업비는 약 11억 원이었습니다. 그중 자기자본 4억 원의 절반이 A씨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로 2억 원이 그의 아파트 매각 대금이었습니다. 재판에서 자금의 출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 계약의 주인공: 시공업체와 계약할 때 명의자인 배우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A씨가 직접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업의 규모, 장소, 금액 등 핵심 사항을 모두 결정했습니다.
3. 소통의 창구: 공식 서류의 연락처는 A씨의 번호였습니다. 전력수급계약서 같은 중요한 문서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명의자인 배우자가 아닌, 오직 A씨의 휴대전화 번호뿐이었습니다.
4. 상식의 잣대: 법원은 배우자가 사업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관련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였습니다. 500kW 규모의 대규모 발전소 운영은 무리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A씨의 ‘장인 운영설’ 주장은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계약서의 도장(형식)이 아닌, 돈의 흐름과 실제 소통 내역(실질)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정직 6개월은 과하다”는 주장이 기각된 이유

A씨는 마지막 보루로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비위 행위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1. 높은 수준의 윤리 의무: 해당 기관은 단순한 사기업이 아닙니다. 전력 사업을 독점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임직원에게는 매우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됩니다.
2. 반복된 경고: 회사는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가족 명의 태양광 사업’의 위험성을 공지해왔습니다. 이는 “몰랐다”는 변명을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3. 결정적 증거, ‘서약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었습니다. A씨는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징계를 받기 불과 몇 달 전의 일입니다. 내용은 “위반 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서약서는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 건(Smoking Gun)’이었습니다. A씨의 행위가 단순 실수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규정을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위반한 ‘고의적 비위’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강균 변호사의 판결 해설 및 실무 조언

근로자분들께 (특히 공공기관/대기업 종사자)

1. 배우자 명의는 ‘투명 망토’가 아닙니다. 이 판례에서 보셨듯이 실질적인 행위는 흔적을 남깁니다. 금융거래 내역, 통화 기록, 이메일 등이 그렇습니다. 법원은 그 흔적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가족 이름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2. 회사의 ‘공지’와 ‘서약서’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들 하는 거니까”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절차겠지”라며 무심코 서명해서도 안 됩니다. 그 문서가 훗날 당신의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가장 무거운 족쇄가 될 것입니다.
3. [실무 TIP] 부업이나 겸직을 고려하고 있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에 공식적으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인사팀이나 감사팀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허용된다’는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이메일 등이 좋은 방법입니다.

기업 담당자분들께 (인사/법무/감사)

1. 징계의 정당성은 ‘증거’와 ‘절차’에서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가 승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감정에 치우쳐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금 흐름 등 객관적 증거를 철저히 확보했습니다. 징계 처분 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비위 사실과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2. [실무 TIP] 평상시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겸직금지 의무를 공지하십시오.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서약서를 받아두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전 조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훗날 징계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실질’을 외면한 ‘형식’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