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처벌] “우리 회사 계좌인데 왜?”
법인계좌도 예외 없는 대법원 판례, 모르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법률 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혹시 “법인 하나 세워서 자금 좀 돌리면 안 되나?” 같은 생각을 해보셨나요? 또는 “잠깐 명의만 빌려주는 건데 별일 있겠어?” 와 같은 제안을 받아보셨나요? 아마 법인 계좌 문제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밤잠 설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전에는 ‘법인 명의 계좌’라는 점이 어느 정도 방패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법원이 중요한 판결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법인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범죄의 실체를 꿰뚫어 본 것입니다. 법인 계좌도 ‘대포통장’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2025도676).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판결을 쉽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판결이 왜 무서운지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사업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겠습니다. 단순히 판결문을 요약하는 다른 글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사건의 재구성: 그들은 어떻게 ‘법인’이라는 합법의 탈을 썼나

이 사건의 범죄 구조는 사실 제게는 매우 익숙한 패턴입니다. 많은 금융사기 사건이 이런 식으로 설계되곤 합니다.

사건의 주범들은 검은 돈을 ‘세탁’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로 끌어모은 돈이었습니다. 개인 계좌로 받으면 금방 추적당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그럴싸한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유령회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1. 설계: 이들은 상품권 매매 회사인 척 위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주식회사 F, G, H를 설립했습니다. 물론 사업자등록증도 내고 법인 등기도 마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합법적인 회사였죠. 하지만 변호사의 시각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들의 설립 목적은 처음부터 오로지 ‘범죄 수익 은닉’이었습니다. 실제 사무실, 직원, 영업활동도 없는 페이퍼컴퍼니였습니다.
2. 실행: 피해자들이 사기 조직에 돈을 보냈습니다. 이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F, G, H 회사의 법인 계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들은 은행에 갔습니다. 그들은 버젓이 법인 대표 자격으로 이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회사가 사업 자금을 인출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수수료를 챙기고 나머지 돈을 범죄조직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뜻밖의 판결을 내립니다. 바로 ‘무죄’였습니다.

핵심 법적 쟁점: ‘법인의 계좌’ vs ‘타인의 계좌’

대체 왜 무죄가 선고되었을까요? 하급심 법원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다. 대표이사는 법인의 기관으로 활동했다. 따라서 법인이 자기 명의 계좌를 이용한 것일 뿐이다. 이는 금융실명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매우 형식적이고 딱딱한 법 해석이죠.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김강균이라는 사람이 김강균 명의 통장을 썼는데 뭐가 문제냐?” 라는 논리와 같습니다. 법인이라는 껍데기와 대표이사 직함만 본 것입니다. 그 뒤에 숨은 진짜 범죄 의도는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무에서 가장 답답하게 느끼는 순간이 바로 이런 ‘형식 논리’의 벽에 부딪힐 때입니다. 범죄자들은 바로 이 허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던 겁니다.

대법원의 파격적인 판단: “가면을 벗고 실체를 보라”

검사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은 이 형식 논리의 벽을 깨부수었습니다.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입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간단하고도 명쾌했습니다. “형식의 가면 뒤에 숨은 실체를 보라.”

대법원은 금융실명법의 진짜 목적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자금 차단’입니다. 이런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질을 따져봐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비록 형식은 법인 명의의 거래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실질적 당사자’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로서 볼 때, 이 기준들은 앞으로 유사 사건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1. 법인 설립의 진짜 목적은 무엇인가? (오로지 범죄를 위해서였나?)
2. 계좌는 왜 만들고 어떻게 사용되었나?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서였나?)
3. 회사가 실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는가? (매출, 매입 등 실체가 있었나?)
4. 거래된 돈의 출처와 최종 귀착지는 어디인가? (범죄 피해금이었고, 개인이 이익을 챙겼나?)
5. 법인이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했는가? (형해화 정도)
6. 거래로 인한 이익이 법인이 아닌 누구에게 돌아갔는가?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이 모든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명백한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보았습니다. 즉, “법인이라는 이름(타인)을 도용하여 자신들의 범죄 거래(실질)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라고 못 박은 것입니다.

판결의 의의: 변호사가 알려주는 ‘진짜’ 의미와 대응 전략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판결이 왜 무섭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변호사의 시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대표이사일 뿐”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들의 항변은 흔했습니다. “나는 회사 결정에 따랐을 뿐이다.” “내 개인의 거래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사기관은 이 대법원 판례를 칼처럼 휘두를 것입니다. 위 6가지 기준을 적용하며 “당신이 이 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다”라고 강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법인 계좌의 설립 및 이용 목적에 범죄 의도가 있다면 처벌받습니다. 당신은 대포통장 ‘공급책’ 또는 ‘이용자’로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둘째, 정상적인 사업자에게도 강력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 판결은 비단 범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사업상 편의로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을 혼용하는 대표님들을 종종 뵙습니다. 물론 범죄 의도는 없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 불법 자금이 섞이면 문제가 됩니다. 이 판례의 잣대가 당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법인 계좌의 모든 거래는 명확한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법인의 정관상 목적에 맞는 활동에만 사용하도록 철저히 관리하십시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거대한 법적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결론: 형식의 방패 뒤에 더 이상 숨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2025도676 판결은 기념비적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더 이상 법 형식 뒤에 숨은 범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법인 계좌는 사업을 위한 신성한 도구이지, 범죄를 위한 은신처가 될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 법인 계좌 문제로 수사를 앞두고 막막한 심정이시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법적 문제는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법원의 태도가 명확해진 상황에서는 더욱 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