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카페 2세 사망 운영자 책임 법원의 판결 조리상 주의의무의 무게

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법률이라는 낯선 숲에서 길을 잃은 분들을 위해 묵묵히 길잡이가 되어온 변호사 김강균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는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법적 책임을 고민하거나, 혹은 사랑하는 아이가 겪은 불의의 사고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 예컨대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어떤 사건보다 부모님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사업자들에게는 막대한 책임의 무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의 매우 중요한 판결 하나를 여러분과 깊이 있게 살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한 키즈카페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미니기차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과연 키즈카페 운영자에게 어떤 종류의 책임이 있는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조리상 주의의무‘는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그리고 복합적인 상황에서 인과관계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 오랜 소송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 판결은 단순히 한 사건의 결론을 넘어, 영유아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이와 유사한 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 모두에게 중요한 통찰과 실질적인 교훈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비극의 시작: 2세 영아의 사망과 법정 다툼의 서막

2023년 12월 6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는 한 키즈카페 운영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원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키즈카페 내 미니기차 사고로 2세 영아가 안타깝게 사망한 사건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마음이 찢어지는 비극 앞에서 법원은 운영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정 다툼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씨와 검사 양측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보았던 것이지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확했습니다. 과연 키즈카페 운영자인 피고인 A씨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주의의무 위반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5월 30일, 수원지방법원 제3-2형사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고,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이 사건의 모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결과를 보며, 법원이 얼마나 신중하게 운영자의 책임 범위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고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2. 쟁점 1: ‘나는 운영자가 아니었다’ – 누가 키즈카페의 책임자인가?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가 가장 먼저 내세운 주장은 바로 “나는 이 키즈카페의 운영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누가 책임자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형사 책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피고인은 사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위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그 근거들은 제 경험상, 실제 소송에서 ‘진정한 책임자’를 가릴 때 법원이 어떤 증거들을 중요하게 보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명시: 2021년 4월, 사고가 발생하기 전 작성된 키즈카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안전관리 조직의 중심에 있으며 안전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가 아닙니다. 이는 법적으로 해당 시설의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을 누가 지는지 명확히 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2.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사고 당시 미니기차를 운행했던 아르바이트생 D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키즈카페의 ‘사장’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매니저 F씨 등 다른 직원들도 유사한 진술을 했고, 이는 내부 임직원 명부와도 일치했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운영에 관여하는 직원들의 진술은 그 어떤 주장보다 실질적인 책임자를 가늠하는 데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3. 사업자 등록 및 등기 현황: 피고인은 여전히 키즈카페의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의 업무 집행과 운영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서류상으로 책임자로 되어 있다면,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4.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서: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중단하며 사임했다고 주장했으나, 2021년 4월 작성된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에도 여전히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정 서류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 주체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3. 쟁점 2: ‘안전성 검사 합격했는데 무슨 문제냐?’ – 조리상 주의의무의 중요성

두 번째 쟁점은 더욱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피고인 A씨는 “이 미니기차는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니, 안전띠 설치나 다른 추락 방지 조치와 관련한 ‘조리상 주의의무‘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법이 정한 기준을 지켰는데 무엇이 문제냐는 항변이었죠.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강력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조리상 주의의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안전벨트 설치 또는 추락 방지 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했습니다.

1. 놀이기구의 특성 및 이용객: 이 사건 미니기차는 주로 보호자 없이 영유아들만 탑승하는 주행형 놀이기구였습니다. 2세 영아라면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호기심이 왕성하지만 위험을 인지하고 회피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영유아의 특성상 운행 중 언제든지 돌발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2. 검사기관의 ‘개선 권고’: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C연구원의 검사 책임자는 2021년 4월 미니기차의 안전성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도, “이용객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 설치 요청(안전벨트)”이라는 특기사항을 명시하여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이 검사 책임자는 법정에서 “법적 의무는 아니었으나 사고가 날 것 같아 기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선, 전문가의 명확한 경고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3. 피고인의 임의적인 안전띠 제거 및 불이행: 이 미니기차는 원래 안전띠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제거했으며, 이후 안전성 검사에서 개선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안전장치를 제거한 행위는 안전 불감증을 넘어선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의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4. 관련 법령의 해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유기시설업자가 운행 개시 전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특히 ‘안전띠 또는 안전대의 안정성 여부와 착용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행정청의 조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법적인 ‘강제’는 아닐지라도 ‘권고’에 대한 의무는 명확했던 것이죠.

변호사의 분석: ‘조리상 주의의무’의 깊이 있는 이해

법원은 단순히 “법에 없었다”는 피고인의 항변을 기각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로 조리상 주의의무를 인정했습니다.

1. 예견 가능성: 영유아가 안전띠 없이 미니기차에 탑승하면 운행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위험이었습니다. 경험칙상 예측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은 당연히 예방해야 합니다.
2. 회피 가능성: 안전띠 설치나 다른 추락 방지 조치를 통해 이러한 사고 발생을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주 작은 노력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습니다.
3. 전문기관의 권고의 무게: 비록 법적 강제사항은 아니었으나, 전문 검사기관이 “사고가 날 것 같다”며 안전벨트 설치를 권고한 것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는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운영자의 과실을 더욱 명확히 합니다. “권고는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닙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된 전문가의 권고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준수해야 할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4. 기존 안전장치의 제거: 이미 설치되어 있던 안전벨트를 임의로 제거했다는 사실은, 안전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주의의무 위반의 가장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운전자가 차량의 에어백을 임의로 제거한 후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법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특정 상황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안전 조치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 것입니다. 사업자 여러분, 법령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그 이상의 ‘안전 상식’과 ‘예방 노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4. 쟁점 3: ‘아르바이트생 잘못이다’ – 인과관계와 공동 과실의 문제

세 번째 쟁점은 사고 발생 시 흔히 나타나는 책임 전가 양상입니다. 피고인 A씨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미니기차 운행을 담당하던 아르바이트생 D씨가 긴급정지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의 미숙한 대처가 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항변한 것이죠.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형법상 ‘인과관계’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법률에서 인과관계는 특정 행위가 특정 결과의 원인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재판부가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부실한 안전교육: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사업자가 종사자에게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하고 신규 채용 시 2시간 이상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사고를 담당했던 아르바이트생 D씨는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서 작동법을 대충 배웠을 뿐, 피고인이나 직원들로부터 정식 안전수칙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매니저 F씨 또한 별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직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의무와 안전교육 의무를 태만히 했음을 보여줍니다.
2. 행정기관의 개선 요구: 안산시의 2022년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특별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 키즈카페는 ‘종사자 안전교육 미흡’ 등의 사유로 이미 개선 요구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이미 안전교육의 중요성과 그 부족함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입니다.
3. 미니기차의 구조적 위험성: 안전벨트나 안전바가 없고 각 차량 사이 간격이 상당하여 아동들이 자리에서 이탈하거나 넘어질 경우 선로와 바퀴 사이에 신체가 끼일 위험이 충분히 예견 가능했습니다. 이는 아르바이트생의 즉각적인 대처 실패 이전부터 이미 내재된 위험 요소였습니다.

변호사의 분석: 인과관계의 범위와 공동 과실

이는 다음과 같은 법리 때문입니다.

1. 선행 과실의 중요성: 피고인의 주요 과실은 ‘안전벨트 미설치’와 ‘안전교육 미흡’입니다. 이 두 가지 과실은 사고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마치 안전벨트 없는 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미숙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해서 차량 소유주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2. 예견 가능성: 아르바이트생이 돌발 상황에서 당황하여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으며, 이는 운영자가 철저한 안전교육을 통해 대비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직원이 훈련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그 직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관리자의 책임으로 귀결됩니다.
3. 공동 과실과 인과관계: 피고인의 과실과 아르바이트생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피고인의 과실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더라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피해가 훨씬 경미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는 인정됩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 관리 및 직원 교육 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단순히 사고 발생 시 최종 행동자의 잘못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관리자의 안전 시스템 부재와 교육 미흡 역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사업주 여러분, 직원의 역량은 곧 사업장의 안전과 직결됩니다.

5. 양형 판단: 합의의 무게와 반성의 태도

형사 재판의 마지막 단계이자, 피고인의 실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양형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형이 너무 무겁다/가볍다)에 대해 원심의 형량(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은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1. 2세 아동의 사망이라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 발생. 이보다 더 중한 결과는 없을 겁니다.
2. 자신은 운영자가 아니었다거나 아르바이트생의 부주의 때문이라는 주장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음. 재판부 입장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제 경험상,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는 양형에 있어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1. 재물보험을 통해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을 예정하고 있었고, 실제로 원심에서 피해 아동 유족에게 7,000만 원 지급 등 피해 회복 노력을 보였습니다.
2.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항소심에서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있어 가장 강력한 감경 요소 중 하나입니다.

6. 판결의 의의 및 변호사의 해설: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사업자 여러분을 위해

수원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은 키즈카페와 같이 영유아를 주 이용객으로 하는 시설의 운영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변호사들이 실무에서 의뢰인에게 강조하는 핵심 조언이기도 합니다.

‘조리상 주의의무’의 폭넓은 인정: 법규가 전부는 아닙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법에 없는 건 안 지켜도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명확히 말합니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조치라 할지라도, 시설의 특성(특히 영유아 대상 여부), 이용객의 취약성, 전문가의 권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의 안전 주의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전성 검사 합격만으로는 모든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전 시스템 전반의 책임: ‘직원 잘못’은 곧 ‘내 잘못’일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현장 직원의 즉각적인 대응 실패는 물론, 그 직원에 대한 운영자의 부실한 교육, 그리고 근본적인 안전 장치 미흡 등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한 운영자의 포괄적인 책임이 인정된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직원이 제대로 안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책임 회피는 독(毒): 진정한 반성과 합의의 중요성.

사고 발생 후 책임을 회피하거나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무리 법적 대응이 중요해도, 인간적인 도리와 진정성 있는 태도는 법관의 마음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의 안전에 대해 얼마나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업자들이 영리를 추구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의 판단을 넘어, 이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7. 결론: 법률 문제는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키즈카페 미니기차 사망사고라는 안타까운 사건을 통해, 놀이시설 운영자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 조리상 주의의무의 범위, 그리고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법원의 중요한 판단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법은 단순히 규정된 조문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의 복잡성, 사회적 책임,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키즈카페나 이와 유사한 영유아 시설을 운영하시면서 안전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인해 법적 분쟁에 휘말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십시오. 법률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가장 빠르고 정확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